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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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위법적 국가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역사는 객관적 진실로 판단해야 한다

• 남로당의 4·3 범죄를 국가폭력으로 왜곡하지 말라!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국민 인식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가기관의 인식과 정책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정한 해석에 편향되어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제주4·3특별법은 그 내용과 운용에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희생자 결정 및 보상 구조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보고서는 사건의 전체적 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사실을 조작·축소·은폐하거나 편향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적 기록으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 성격에 대한 국가 인식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 공산무장세력에 의해 촉발된 내란 및 소요사태(폭동)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 없이 일방적 피해 서사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역사 인식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셋째, 왜곡된 인식은 이미 구체적 위법·부당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오판의 소지가 크다. 박진경 연대장 추도비 인근에 설치된 왜곡된 안내판과 국가유공자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함병선 연대장 공적비의 일방적 이설로 인한 기능 훼손은 모두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공산반란 진압을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하고 진압군을 ‘국가폭력’으로 단정하는 발언은 헌법질서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 정체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기관이 편향된 인식에 기초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사법 판단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4·3특별법 및 관련 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2. 정부보고서를 포함한 공식 기록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재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3. 희생자 결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부적격 사례를 엄정히 가려낼 것.

4.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초한 각종 행정조치 및 시설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

5. 사법부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확립할 것.

6.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반역적 발언과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국가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역사 인식 또한 이러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왜곡과 편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6년 4월 3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