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의	담당자	02-737-0403 010-9918-7028	보 도	배포 즉시 보도

● 행사 3일 전 돌연 불허 통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한 불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국가가 안장한 호국영웅 추모행사를 국가기관이 가로막아서는 안 돼

□ 우리 단체들은 2026년 6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고 박진경 대령 제78주기 추모식」에 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이 행사 3일 전 갑작스럽게 불승인 통보를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박진경 대령 추모식은 2021년부터 매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현충관 실내행사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사 주최 측은 5월 21일경부터 현충관 사용과 관련한 협조를 바탕으로 유족, 내빈, 시민단체 및 참전·예비역 단체와 함께 행사 준비를 진행해 왔다.

□ 그런데 국립서울현충원은 행사 개최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돌연 불승인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미 초청장 발송, 행사 준비, 참석자 섭외 등 상당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 특히 현충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불승인 사유 중 하나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논란이나 특정 세력의 주장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적 시설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국립묘지 운영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박진경 대령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이자 대한민국 국군 창설기의 장교이다.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한 인물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기관이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국가보훈체계의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장을 면담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현충관 행사 불승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불승인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국가보훈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박진경 대령 관련 논란이 실제 불승인 사유인가.

현충관 행사만 불허하는 것인지, 야외 묘역 추모행사도 불허하는 것인지.

야외행사가 가능하다면 기존과 같은 행사 지원은 이루어지는지.

왜 행사 직전에 불승인 결정을 통보하였는지.

□ 우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재검토하고, 유족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추모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및 기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2026. 6. 16.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기타 공동주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