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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단체·유족, 국립서울현충원장 항의방문

"박진경 대령 추모행사 현충관 사용 불허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한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위법한 행정“

□ 박진경 대령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립서울현충원 회의실에서 윤현주 현충원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박진경 대령 제78주기 추모행사의 현충관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 이날 면담에는 유족을 비롯하여 최종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장낙승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충원 측에서는 윤현주 원장, 정영숙 과장, 강일 주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유족 및 시민단체 측은 고 박진경 대령이 대한민국 건국과 국군 창설 과정에서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왜곡된 평가와 논란 속에서 명예가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가진 인물을 추모하는 행사에 대하여 국립묘지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공적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박진경 대령 추모행사는 2021년부터 매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현충관 실내 행사도 정상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행사 준비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인 행사 3일 전에 현충관 사용 불허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족과 주최 단체들은 심각한 신뢰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 참석자들은 "행정청이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허용해 온 행사를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행사 직전에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불허 결정의 주체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윤현주 현충원장은 "외부의 민원이나 상부의 압력은 없었으며 본인이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령이나 운영규정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재량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유족 및 시민단체 측은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추모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이라며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추모행사를 제한한다면 향후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행사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결정 철회와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 그러나 윤현주 원장은 현충관 사용 불허 방침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며, 현충관에서의 행사 개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야외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사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이에 유족 및 시민단체 측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치행정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위법·부당한 행정"이라며 향후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면담 종료 후 현충원 관계자로부터 "야외 묘역에서의 추모행사는 허용하며, 행사 진행 시 텐트·의자·사회대에 한하여 시설 지원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유족 및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훈을 인정하여 현충원에 안장한 국가유공자의 추모행사가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이번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 6. 16.

박진경 대령 유족,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