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청구인 : 함병선장군유족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청구인은 고(故) 함병선 장군의 유족으로서, 제주4·3평화공원 내 함병선 장군 공적비의 이설 및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공적비 이설과 관련한 자료

공적비 이설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게 된 최초 검토보고서

내부 검토문서

결재문서

회의자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자문위원회 개최자료

자문위원 명단

자문 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기타 공적비 이설 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나. 공적비 철거 및 설치공사 관련 자료

공사계획서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공업체 선정자료

준공보고서

공사 완료보고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

공사 전후 사진

현장 공사기록(업무일지등)

현장 공사감독 자료

다. 안내판 제작 관련 자료

안내문 초안

수정본

최종본

문안 작성자

문안 검토자

최종 승인자

내부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문안 수정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

자문회의 자료

전문가 의견서

역사검토자료

라. 안내문 내용의 근거자료: 안내판에 기재된 각 표현의 근거가 된

사료

연구논문

정부보고서

법원판결

학술자료

참고문헌

내부 검토자료

기타 역사적 근거자료

마. 유족 의견수렴 관련 자료

유족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협의한 문서

유족에게 발송한 공문

유족으로부터 받은 회신

의견청취 기록

관련 회의록

※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사결정 관련 자료

본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담당부서

담당공무원

결재라인

전자결재 문서

관련 행정절차 진행기록

3.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

청구인은 고 함병선 장군의 직계 유족으로서 공적비 이설과 안내판 설치가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비의 이전 및 안내문 설치는 선친의 명예와 역사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관련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인 역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선친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만약 일부 자료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청구인 : 함병선장군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