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 전직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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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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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불행 발아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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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전의 38이북 토지개혁과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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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노 전임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애국시민과 현역의 국군장병과 경찰에 고함-

1. 우리가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1997년 5월 26일, 북한은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통일혁명에 기여한 열사”라는 제목의 특집보도를 노동신문 2면 전면에 게재하고 있었다.

이 특집보도는 (1) ‘신념과 절개를 목숨 바쳐 지킨 성시백동지의 결사적인 투쟁을 보고’, (2) ‘인생의 뜻 깊은 새 출발’, (3)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특사다’ (4) ‘혁명가의 신념과 영생의 삶’이란 소제목아래 대남공작활동의 전모를 밝히면서 찬양 고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론화 되지 않은 가운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애국시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2. 이 특집보도 3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가 북송되고, 그 4년 후에 63명이 집단 북송된 후 모두 공화국 영웅 대접을 받음으로서 남쪽에서 암약했던 간첩들의 사기는 충천하고 이들과 싸웠던 우리 대공수사 요원들의 사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사모’ 송영인 회장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1997년에 4,500명이었던 대공경찰이 2007년에 2,000명으로 감축되고 공안문제연구소도 해체되면서 같은 기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인력과 기무사 요원도 각각 46%, 30%로 축소되었다니 지난 10년 여간은 대남공작의 최대 허용기간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www.vietnamwar.co.kr 인강칼럼의 Headline에 실린 “10년 전 노동신문 특집보도전문”을 읽게 되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감고 태연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3.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국방부 위촉위원(2000.8-2003.10)으로 활동했던 필자는 2007년 10월, 한 북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 특집보도를 처음 접하고 가슴 무너지는 한탄을 해야 했다. 이 ‘특집보도’의 내용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였기 때문이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서문에는, 본 보고서는 2003년 3월 29일, 조건부로 채택 후,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한을 두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구절이 있다!! 10년이 지났어도 이 특별보도가 묻혀버린 이유만큼은 밝혀져야만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판단에서 그 때부터 그 사실을 알리는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오늘까지 외면을 당하며 고독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한 때 왕성했던 건강을 잃기도 했다.

4. 그러다가 최근,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온갖 비방선동을 다하고 있는 북의 독재집단이, 탈북동포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보내는 편지(삐라살포)가 그들 체제에 대한 비방이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도 남북철도도 폐쇄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과 협박을 바라보면서, 애국시민과 현역의 국군장병과 경찰들이 대남공작의 실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만, 이 기막힌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에서 또 다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에 대한 간첩죄로 사형(1950.6.27)이 집행되고, 그 공로로 북의 ‘인민공화국 영웅 1호’가 된 “거물간첩 성시백”의 아들이 “오늘 현재” 김일성대학 총장이라는 사실로부터 과거가 현재로 통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5. 지난 이야기지만,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2003년 4월 2일, 4.3위원들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필자는 노 대통령에게 ‘4.3사건’의 주동자, 김달삼이 1948년 8월 25일,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의원 총회’에 참석, ‘4.3사건’의 전과를 보고하며 조국의 해방군인 소련군과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불렀던 연설문이 발견된 사실과 그 공로로 북한의 고급훈장을 받았던 그의 가묘가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능에 남조선 혁명가로 비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렸으나 성시백의 공작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주장하지 못했음을 한탄해 왔다.

특별보도에는, 성시백이 당시 육군의 ‘사단’과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정보국’까지 ‘조직선’을 늘려 국군의 와해공작을 했고 남한의 각 정당을 정당협의회로 묶는 통일전선 형성과 ‘선전공작’을 위해 ‘조선중앙일보’와 ‘광명일보’ 를 비롯한 10여종의 신문사를 경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그의 ‘4.3사건’에 대한 영향력은 그가 ‘경영’했다는 ‘조선중앙일보’의 기사 몇 개를 기타 신문과 비교만 해도 쉽게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발행, 제주 4.3사건 자료집 신문편 제2권 참조)

6.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 온 ‘4.3 사건’관련 사실 몇 가지만 다시 밝힌다.

‘4.3사건’은 제헌국회의원 선거(48.5.10)를 거부하는 ‘폭동’이며 ‘반란’이었다.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자 비밀지령(93년에 확인, 한겨레신문 93.2.27)에 따라 북에는 1947년 2월21일에 ‘조선 인민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바, 이는 사실상의 인민공화국 정부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보다 18개월이 빨랐다. 북은 공식발표를 1948년 9월 9일에 해 놓고는 대한민국의 단독정부수립이 남북의 분단을 고착했다는 억지 선전 선동을 해왔다.

‘4.3사건’ 초기, 제주도의 ‘인민 해방군’에게는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경찰 유력자에게는 100만원, 당시 쌀 한가마니는 3백원)의 현상금을 걸고 살인을 독려하고 각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 물자를 공급하면서 “목포까지 김일성 군(軍)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선전이 통했고(동아일보 48.9.1), 9월 9일 인민공화국의 수립발표 이후부터는 “제주 각처에 인공기”가 오르는 사태가 벌어졌다.(서울신문 1948.10.13)

남북은 동일화폐(조선은행권)로 통용되다가 ‘조선 인민위원회’명으로 북의 화폐개혁(47.12.1)이 비밀리에 단행되고 남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5개월 후에야 알고 구화폐의 사용을 금지(48.4.25, 과도정부 법령 182호)시킨 것으로 득문한 바, 성시백은 김일성으로부터 무한대의 공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필자의 견해임)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계엄령에 의한 ‘4.3사건’의 진압은 불가피했으나 군의 진압과정에서 선량한 양민들이 보호되지 못한 것은 과오였기에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4.3사건’의 배경과 군 진압작전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노 대통령의 정부차원 사과(2003.10.31)는 부적절했으며, 군과 경찰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았던 3명의 4.3위원 전원(이황우교수, 유재갑교수, 필자)이 대통령의 사과발언 2주전, ‘제주도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는 순간, 이의제기가 관철되지 않자 전원 ‘부동의’ 서명을 하고 일괄 사퇴했던 사실도 다시 밝힌다.

7. 잠시 북의 독재집단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6.25남침을 북침으로, ‘68 청와대 기습과 ’87 KAL기 폭파 등의 각종 도발을 모두 남쪽의 자작극으로 오리발을 내밀던 북의 독재집단이 50년 이전의 대남공작 활동 상황을,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찬양 보도를 했던 근본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중앙일보’라는 특정 신문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8.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으로서, 건국 당시 세계의 최빈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하고 중국보다 20년 앞서 ’88올림픽을 개최했던 긍지로 금년의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당당하게 일본을 누르고 세계 7위에 올랐던 뿌듯했던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1년 내내 축제의 한마당이 열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올해도 공격목표가 되고 있었고, 불법 촛불시위가 100일이 넘게 기승을 부리면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를 괴롭혀 왔다!

정부의 건국 60주년 경축행사를 거부하고 별도의 행사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의 조국은 어디였는가? 이 외에도 불가사의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가를 특별보도의 내용파악을 통해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 환영일 것이다! 그러나 애국시민과 현역의 군과 경찰은,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의 대남공작까지 허용한다면 또 다른 ‘4.3사건’과 또 다른 ‘촛불시위’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두 전임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 청문회에서도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통일혁명에 기여한 열사”라는 노동신문 특집보도의 내용을 보고 했는가? 이 특집보도가 우리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었는가?

두 전임 대통령은 6.15 및 10.4의 두 차례 상호비방중지의 차원에서 대남공작의 중단도 요청했는가? 오늘 북한의 탈북동포 삐라 살포 중지요구에 대해 대남공작의 중단을 큰소리로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말한 노 대통령은 특집보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나? 몰랐다면 국정원장은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언내용의 시정을 건의 했는가?

은밀히 진행된 47년 12월의 북한 화폐개혁이 남쪽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가? 오늘날 ‘햇볕’으로 북에 제공하는 각종 자금이 대남공작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한 차단대책이 강구되고 있는가?

10. 11년 전의 노동신문 특별보도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랑이 깃들 것이고, 순수한 전교조의 선생들에겐 과오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파업 혹은 시위의 현장에도 법질서가 살아나고, 나아가 정부 내 각급 과거사위원회에도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파괴해 온 불순세력의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도 현역의 국군장병과 경찰관들은 “철경만대”(徹警滿對: ‘철’저한 ‘경’계 및 ‘만’반의 ‘대’비)의 자세를 갖출 것이며 우리의 젊은 기자들과 언론사들도 균형 감각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11. “철경만대”의 강조를 위해, 베트남 참전 전우가, 상해 임시 정부시절 성시백의 정체를 알려주는 내용을 www.vietvet.co.kr 자유게시판 답 글(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일에)로 달고 그가 읽었던 책까지 필자에게 보내 주었기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성시백’은 당시 장개석 총통 예하의 西安 지구 (경비)사령관 胡宗南 장군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참모로서 ‘丁向明’이란 이름으로 통했고 중국인들도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사실상의 ‘성시백’은 18세 때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던 골수 공산당원이며, 西安지구 정보기관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重京의 ‘조선민족 혁명당’의 요인들과도 밀접히 접촉했고 그중 金仁哲(일명, 具在洙 )은 북으로 복귀하여 최고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었다.

‘성시백’은 서울로 복귀 후 ‘丁柏’이라는 가명을 쓰며 조선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장군과도 조석으로 만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말하자면 (중국의) 胡宗南(후중난) 장군과 송호성 장군이 바뀌었을 뿐, ‘정향명’과 ‘성시백’이 동일인이고 보면, 무대를 바꿔 동일한 공산혁명을 ‘발굴’(추진의 뜻으로 보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1975년 5월30일, 甲寅 출판사 발행, 太倫基저, 回想의 黃河 -피어린 獨立軍의 抗爭手記-, P247)

12. 성시백은 중국에서 장개석 총통이 신임하는 서안지구 사령관의 유능한 참모로 인정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모택동의 공산당 혁명을 추진했던 배경과 경험을 갖고 서울에 돌아왔고 돌아 온 후에는 ‘김일성의 특사’가 되어 무한대의 공작자금으로 이승만 정부의 요인을 만나며 ‘조선중앙일보’와 ‘광명일보’ 등 10개의 신문사를 직접 운영했으니, 그 영향력의 끝은 어디였을까를 생각할 때,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킨 선배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 홍종만 전우와 www.vietvet.co.kr의 전우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온 애국시민들의 마음속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철경만대”의 다짐이 새로워지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실명 혹은 가명의 ‘김정일 특사’는 오늘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신문을 경영하고 있을까?

1997년 5월 26일자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통일혁명에 기여한 열사”)가 10년이 지나도록 공론화되지 않은 의문이 풀리는 날 앞으로의 60년 대한민국 역사도 더 밟게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한다.

경찰추천으로 ‘4.3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李璜雨 敎授와 여러 차례의 전화와 Mail 교환으로 내용을 계속 보완할 수 있었음을 밝히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움을 주신 사관학교의 동문들과 여러분들께도 감사한다.

◇ 2008. 11.28일 15:00,한광덕 (예비역)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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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4 ·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고문이신 한광덕 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생존시에  인터넷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시는 한광덕 장군님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 이어 받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