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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시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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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신청

4·3특별법 헌법소원 소송참가인을 모집합니다!

취   지   문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 4·3사건은 제주도 남로당(공산당)과 그 추종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앞장서려고 일으킨 공산 폭동과 반란입니다.

  • 4·3특별법은 공산폭동이고 반란인 4·3사건을 민주화 항쟁으로 미화하고 가해자를 희생자로 둔갑시켜 반역에 가담했던
    수형인들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주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사건인 4·3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반역이고 합법을 가장한 제2의 내란입니다.

  • 국회의원들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4·3특별법을 2000년 제정하고, 2021년 2월 26일 위헌성을 더욱 가중시켜
    개정함으로써 헌법을 농단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결론은 4·3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
    공동소송 참가인으로 동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나서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5월 10일 접수되면 국민여러분의 참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3사건은 제주도 남로당(공산당)과 그 추종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앞장서려고 일으킨 공산 폭동과 반란입니다.

  • 4·3특별법은 공산폭동이고 반란인 4·3사건을 민주화 항쟁으로 미화하고 가해자를 희생자로 둔갑시켜 반역에 가담했던 수형인들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주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규정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사건인 4·3을 미화하고 옹호하 역사왜곡 행위는 반역이고 합법을 가장한 제2의 내란입니다.

  • 국회의원들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4·3특별법을 2000 제정하고, 2021년 2월 26일 위헌성을 더욱 가중시 개정함으로써 헌법을 농단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결론은 4·3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 공동소송 참가인으로 동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 법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나서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5월 10 접수되면 국민여러분의 참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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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1년 5월 이후

  • 참가대상

    개인, 단체

  • 참 가 비

    없음

  •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우편/방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서초동, 동진빌딩)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팩스 0504-396-7090
    메일 info@jeju43.kr
    전화 02-73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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