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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사수와 진실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 분류
  • 성명서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25


성 명 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사수와 진실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대한민국은 진실을 보호하는 국가인가, 최근 국가유공자 박진경 대령을 ‘학살의 주범’으로 단정하며 음해하는 일련의 사태는 단지 한 인물의 명예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역사적 사실과 공적 판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박진경 대령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공적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며, 그 공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미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특정 지역 정치세력의 일방적 주장, 나아가 대통령의 서훈 취소 지시에 이르기까지, 법적 근거와 사실 검증을 결여한 정치적 압박이 공적 판단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여론에 의한 역사 재단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서사를 근거로, 이미 확정된 국가유공자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② 보훈 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③ 향후 모든 국가유공자를 정치적 논쟁의 인질로 전락시키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언제부터 다수의 침묵 앞에서 무력해졌는가. 사실은 언제부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거짓과 왜곡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보수정당, 그리고 “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외면한 국민의 무관심 또한 오늘의 왜곡된 현실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는 행동하지 않는 진실을 결코 구원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지시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둘째, 왜곡 보도와 허위 주장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실시하라. 역사적 사실은 감정이나 표결로 결정될 수 없다. 공적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선동이나 여론 압박으로 변경될 수 없다.

 

셋째, 공개적 검증 결과 허위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라. 허위보도와 허위주장을 한 자들은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적 제제를 받아야 한다.

 

넷째,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인근에 설치된 안내판을 철거하라. 안내판 설치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서술을 공적 공간에 고정화한 사례로서, 제주도는 즉각적인 철거와 내용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께 호소한다.박진경 대령의 명예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국가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이 역사를 재단하는 국가로 후퇴할 것인지를 가르는 문제이다.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의 공적 판단 체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의 명예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훼손될 수 없다. 침묵하는 다수는 중립이 아니라, 왜곡에 힘을 실어주는 방조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이성을 믿는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사수할 것이며, 역사의 진실이 다시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20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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